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

2012년  10월  31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. 10. 11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2. 10. 12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10. 31.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표기하고,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도록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정비(안 제2조, 별표 1)

나. 조문 정비(안 제3조, 별표 2)

- 상위법령, 인용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사항 반영

-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등 변경 등

4. 참고사항

가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2. 9. 28. ～ 2012.  10. 8.(1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증가되는 비용 없음(별첨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

○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제정․시행 중인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,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(「」) 사용과 상위법령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

○ 첨부된 [별표 1]과 [별표 2]의 검토결과 착오가 발생된 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됨.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: 2012. 10. 31.
			발 의 자: 이정린 위원

1. 수정이유

제출된 조례안에 첨부된 제3조와 관련된 조례의 인용 법령 등 개정에 대한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[별표 2] 조례의 인용 법령 등 개정(제3조와 관련)의 내용 중 「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」제1조 중 「지방자치법」 제24조로 개정하는 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로 수정함.

3. 따로붙임

가.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

남원시 조례 제    호

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[별표 2] 조례의 인용 법령 등 개정(제3조 관련)

기획실 소관 「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」 제1조 중 “ ‘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의2’를 ‘「지방자치법 제24조」’로 개정”을 “ ‘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의2’를 ‘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’로 수정”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소관부서	조례명	관련조항호	현행	개정	수정	비고
기획실	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	제1조 중	지방자치법 제32조의2, 동법시행령 제15조의2	「지방자치법」 제24조, 동법 시행령 제35조	「지방지치법」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35조	낫표, 상위법 개정
		제5조 중	공무원연금법시행령	「공무원연금법시행령」	<개정과 같음>	낫표
		제2조제2호, 제4조제1항제1호 및	회기수당	의정활동비	<개정과 같음>	상위법 개정